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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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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광주지방법원 2019.09.05 선고 2018구합13421 판결
  설계용역비, 평가용역비, 부대공사비, 제세공과금, 부대비 등의 매입세액을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

201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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